방송3법 개정안 내용 총정리 | 방통위법 | 이진숙 (+영상)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방송3법은 방송법, 방송문화진흥회법,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약칭으로,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김용현 프로필 | 전 국방부 장관 | 학력 | 고향 | 나이 | 경호처장 출신 | 비상계엄 논란

김범수 아나운서 소환 | 프로필 | SBS | 나이 | 학력 | 김건희 특검 | 코바나컨텐츠 이사 경력

 

🧩 주요 내용

•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, MBC·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됩니다.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합니다.
• 정치권 추천 이사 비율이 전체의 40%로 제한되며, 나머지 60%는 시청자위원회, 방송사 임직원, 미디어 학회, 변호사 단체 등 시민 및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구성됩니다.
  • 예: KBS는 국회 6명, 시청자위원회 2명, 학회 2명, 변호사 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됩니다.
• 사장 선임 절차 개편: 최소 100명 이상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를 추천하고, 이사회의 특별다수(5분의 3 이상)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합니다.
•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: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(YTN, 연합뉴스TV 포함)에서 보도 책임자 선임 시 과반수의 구성원 동의가 필요합니다.
•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: 지상파와 종편 포함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.

방송3법 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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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찬반 입장과 쟁점

• 찬성 측(시민단체·여권)은,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, 시민 참여와 언론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
• 반대 측(국민의힘·보수언론)은, 국민의 민주적 위임을 벗어나 특정 집단(예: 언론노조)이 방송 운영을 좌우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정파화된 방송 운영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.
• 학계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.
  • 일부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진일보한 제도 개혁이라 평가하지만,
  • 다른 시각에서는 방송·미디어 학회 등의 추천권이 법령보다는 방통위 규칙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,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
   

https://www.youtube.com/live/WMDGYaY2-NQ?si=bavoWPlmlM-fKYbp

 

방송3법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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⏳ 현재 진행 상황

• 2025년 7월 7일,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안이 소위원회·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• 이어서,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찬성 10명, 기권 6명으로 법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.
• 현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, 민주당은 7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,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 시도 중입니다.

방송3법 개정안